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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[별표4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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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91002·서울행정법원·2025-09-12·1심
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며 납품된 화장실 거울 일부가 KS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데도 자재 품질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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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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